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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24년 7월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도 5억, 소상공인 일반자금 한도 7천만 원의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3분기 신청이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우선 신청부터하고 이 포스팅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정부주도로 취약계층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크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도록 전환보증 신설
-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로 전환
-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2024년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 성장기반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반자금
| 구분 | 신청요건 | 지원방식 |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 |
| 혁신성장촉진자금 | 1.(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2.(일반형) 스마트기술, 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직접대출)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직접대출) |
일반경영안정자금
| 구분 | 신청요건 | 지원방식 |
| 일반자금 | 업력무관 소상공인 | (대리대출) |
특별경영안정자금
| 구분 | 신청요건 | 지원방식 |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리대출)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대리대출) |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대리대출)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리대출) |
| 재도전특별자금 | 1.(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2.(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3.(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4.(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직접대출) |
| 청년고용연계자금 | 1.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2.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리대출) |
| 대환대출 |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대리대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은 소상공인 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이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를 뜻합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업체라도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체(사업자번호) 및 자금선택
- 약관동의
- 신청서작성
- 서류제출
- 신청완료(최종제출)
- 신청결과확인(심사결과조회)
소상공인 정책지원 필요서류
소상공인 정책지원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어떤 종류의 지원정책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본인 확인 시 필요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이자 소상공인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 상시근로자확인서류(보험득실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사업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사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 : 사업의 수익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설명서 : 대출금 사용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
- 기타 소공인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상공인 정책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마무리
얼마전엔 코로나, 요즘에는 고금리, 대한민국은 어느 한순간도 살기가 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들 덕에 대한민국의 생활은 굴러가고 일상은 지켜지게 됩니다. 힘든 시기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셔서 놓치는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지원 신청